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고용·노동
신장식|조국혁신당
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
#경찰노조#단결권#근무조건교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13만 경찰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전국 13만 경찰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노조를 만들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금·근무조건을 직접 교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경찰이 노조를 만들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금·근무조건을 직접 교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 처우가 개선되면 치안 서비스 질이 높아져 일반 시민도 혜택을 받아요.
경찰 처우가 개선되면 치안 서비스 질이 높아져 일반 시민도 혜택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파업권 없이도 조직된 경찰 노조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파업권 없이도 조직된 경찰 노조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