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나경원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나경원의원 등 15인)
#조세특례제한법#일몰연장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지원과 수도권 외 이전,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몰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와 고용 안정,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과 형평성 문제도 남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몰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와 고용 안정,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과 형평성 문제도 남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