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윤재옥|국민의힘
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1인)
#범죄예방#CPTED#지역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범죄위험지역을 환경개선하고 CPTED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경찰 주도 중심의 현행에서 범죄예방협의체 설치와 현장 진단·설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경개선과 협업으로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지만 비용과 실행의 효율성 문제도 남는다.
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범죄위험지역을 환경개선하고 CPTED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경찰 주도 중심의 현행에서 범죄예방협의체 설치와 현장 진단·설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경개선과 협업으로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지만 비용과 실행의 효율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