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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유재산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총조사와 관리진단의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총조사와 관리진단을 도입하며, 재난복구 면제 시 동의·심의 요건을 간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황 파악과 데이터 기반 관리로 자원 효율 증가와 비상대응 신속성 향상, 행정비용 부담 감소를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