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7인)
#최소보장선택제#피해주택매입절차개선#배드뱅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간 최소보장 선택제 도입으로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.
✅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며, 우선매수 제도 개선도 포함한다.
✅ 배드뱅크 도입과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보증금 회복 및 주거안정을 촉진한다.
✅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며, 우선매수 제도 개선도 포함한다.
✅ 배드뱅크 도입과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보증금 회복 및 주거안정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14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