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1
이만희의원 등 10인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벌칙강화#감염목처리#산림보호
의안번호: 22083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1
정일영의원 등 20인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긴급조치#시설접근제한
의안번호: 22083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1
송언석의원 등 11인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낙찰배제#순공사원가#입찰규제
의안번호: 22083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0
박충권의원 등 11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생산품우선구매#공공조달
의안번호: 22083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0
문진석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리모델링#공동주택#주택조합
의안번호: 22083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0
남인순의원 등 21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개정#가족살해강력처벌#사회안전
의안번호: 22083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0
남인순의원 등 23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결격#가정폭력예방#민법개정
의안번호: 22083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0
문진석의원 등 10인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납품대금연동제#공공계약#원자재가격변동
의안번호: 22083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0
김정재의원 등 10인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시장안정#조사권한확대#공공기관위탁
의안번호: 22083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0
송언석의원 등 13인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계속계약#계약기간연장#예산조정
의안번호: 2208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