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사회복지·연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(서삼석의원 등 12인)
#농어촌 기본소득#지방소멸#농어민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어촌 주민에게 별도 기본소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연 180만 원 이상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어촌 주민에게 별도 기본소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연 180만 원 이상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촌에 살기만 해도 매달 현금이 들어와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농촌에 살기만 해도 매달 현금이 들어와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시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주소만 농촌에 옮기는 위장 전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도시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주소만 농촌에 옮기는 위장 전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