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1인)
#연금사무대행#규제개선#영세사업자편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연금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와 자격·범위를 명확히 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자격·범위·인가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,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세사업자의 연금대행 편의가 늘고, 신뢰성과 관리감독이 강화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자격·범위·인가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,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세사업자의 연금대행 편의가 늘고, 신뢰성과 관리감독이 강화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