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2인)
#수용절차#신원확인#교정시설엄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름이 불확정해도 특정 기준으로 수용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아도 인상, 체격 등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 신속성과 엄정성 강화이나,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인권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✅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아도 인상, 체격 등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 신속성과 엄정성 강화이나,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인권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4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