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고용·노동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1인)
#고용보험#보험사무대행#영세사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주와 공인회계사·행정사·경영지도사가 영향을 받아요.
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주와 공인회계사·행정사·경영지도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인회계사·행정사가 개인사무소로 고용·산재보험 업무를 대신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개인사무소도 가능해져요.
현재는 공인회계사·행정사가 개인사무소로 고용·산재보험 업무를 대신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개인사무소도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주가 고용·산재보험 서류 처리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 선택지가 넓어져서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사업주가 고용·산재보험 서류 처리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 선택지가 넓어져서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행 기관이 늘어나면 관리 감독이 분산돼 부실 대행이나 보험료 오류 처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
대행 기관이 늘어나면 관리 감독이 분산돼 부실 대행이나 보험료 오류 처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