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1인)
#4대보험#보험사무대행#개인사업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4대 보험의 보험사무대행을 개인사무소로도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3조를 개정해 공인회계사, 행정사, 경영지도사도 개인사업자로 보험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세사업자의 편의와 제도 간 정합성은 개선되나, 품질 관리·감독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3조를 개정해 공인회계사, 행정사, 경영지도사도 개인사업자로 보험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세사업자의 편의와 제도 간 정합성은 개선되나, 품질 관리·감독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