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나경원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나경원의원 등 15인)
#아이돌봄서비스#세액공제#육아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도 15%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대상은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돌봄 비용이다.
✅ 기대 효과는 육아 부담 감소와 출산 장려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대상은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돌봄 비용이다.
✅ 기대 효과는 육아 부담 감소와 출산 장려를 촉진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14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