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#채용공정화#개인정보보호#차별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임신·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양육 계획 정보를 채용에서 요구·수집 금지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4조의3에 해당 금지 항목을 명시해 법적 공백을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차별 감소와 모성권 보호 강화로 구직 기회가 공정해지고 직장문화가 개선된다.
임신·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양육 계획 정보를 채용에서 요구·수집 금지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4조의3에 해당 금지 항목을 명시해 법적 공백을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차별 감소와 모성권 보호 강화로 구직 기회가 공정해지고 직장문화가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4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