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주택·임대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2인)
#지역주택조합#조합임원 결격#특수관계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·친인척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특수관계인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어요.
현재는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·친인척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특수관계인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합장이 가족 회사에 500억 원 일감을 몰아줘 조합원 분담금이 3배로 뛴 사건처럼, 내 돈이 사라지는 걸 막아줘요.
조합장이 가족 회사에 500억 원 일감을 몰아줘 조합원 분담금이 3배로 뛴 사건처럼, 내 돈이 사라지는 걸 막아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수관계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적발이 어렵고, 우회 수법이 생길 수 있어요.
특수관계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적발이 어렵고, 우회 수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