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2인)
#특수관계인#임원결격사유#지역주택조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주택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시켜 조합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3조제1항제7호에 특수관계인 추가로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합 사익 편취를 억제하고 조합원 분담금 보호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3조제1항제7호에 특수관계인 추가로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합 사익 편취를 억제하고 조합원 분담금 보호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14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