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0
조세·세금
강명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1인)
#농업세금혜택#부가가치세영세율#농기자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농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 끊길 예정이었는데,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.
농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 끊길 예정이었는데,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트랙터, 비료 살포기 같은 농기계 살 때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농민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트랙터, 비료 살포기 같은 농기계 살 때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농민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