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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시도지사의 조정과 국가 지원으로 보호 자원 균형을 확보하고, 가정위탁 및 후견인 선임을 체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가 보호 자원 현황에 따라 조정하고, 국가 지원 근거를 도입하며, 후견인 선임 시 후보자 추천 및 가정위탁 지원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원 격차가 축소되고 보호가 강화되며 행정 효율성과 아동권리 보장이 향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