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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호텔·리조트 등 관광숙박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인수하려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건물 용도변경이 포함된 사업계획은, 변경 때만 아니라 최초 승인 때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 건축법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사업계획 승인 하나로 건축 용도변경 허가까지 한 번에 처리돼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.

우려할 점은?
파산자·피후견인 결격 규정이 명확해지지만, 서류 검토 부실 시 부적격자가 사업을 이어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