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0
법무·사법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
#병보석#형사소송#보석 요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느 병원 서류든 제출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의 진단서만 인정돼요.
현재는 어느 병원 서류든 제출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의 진단서만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석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석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무부 지정 병원이 적거나 접근이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약한 피고인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.
법무부 지정 병원이 적거나 접근이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약한 피고인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