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0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1인)
#징계확대#소비자보호#법무법인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법무법인 등 징계 대상 확대와 의뢰인 보호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업무정지 추가, 과태료 상한 신설, 의뢰 주의 대상 지정 및 공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피해 감소와 신뢰 회복, 서비스 질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업무정지 추가, 과태료 상한 신설, 의뢰 주의 대상 지정 및 공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피해 감소와 신뢰 회복, 서비스 질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