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0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소멸시효#개인금융채권#정보비대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·추심 금지와 시효 여부의 내부 관리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회사가 시효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, 채무자는 전자적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비대칭 해소로 신용질서가 강화되나 관리 비용 증가의 부담도 따라올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회사가 시효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, 채무자는 전자적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비대칭 해소로 신용질서가 강화되나 관리 비용 증가의 부담도 따라올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