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0
재난·안전
진종오|국민의힘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종오의원 등 10인)
#공연장 안전#전담인력#재해대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연장 운영자, 무대 스태프,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가는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.
공연장 운영자, 무대 스태프,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가는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대감독이 안전관리까지 겸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안전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전담해야 해요.
현재는 무대감독이 안전관리까지 겸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안전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전담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연 중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스태프와 관람객 모두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.
공연 중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스태프와 관람객 모두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담 안전요원을 별도로 뽑아야 해서 소규모 공연장은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전담 안전요원을 별도로 뽑아야 해서 소규모 공연장은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