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의4와 제8조의5 신설로, 기금 관리에 온실가스 감축지표를 평가하고 예산 편성·집행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의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되, 이행 부담과 측정 필요성이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