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9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참전명예수당#물가연동#경제상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명예수당을 물가 상승률 반영으로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45만원의 고정 지급액을 제6조 제7항에 물가상승 반영 규정을 신설하여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비 부담이 줄고 생활 안정이 강화되나, 물가연동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관리 부담도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45만원의 고정 지급액을 제6조 제7항에 물가상승 반영 규정을 신설하여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비 부담이 줄고 생활 안정이 강화되나, 물가연동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관리 부담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