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9
2
위원회 심사
2026-02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9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1인)
#대포폰#보이스피싱#명의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모든 국민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모든 국민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자동으로 적용돼요.
현재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자동으로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이름으로 대포폰이 몰래 개통되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걸 자동으로 막을 수 있어요.
내 이름으로 대포폰이 몰래 개통되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걸 자동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동 적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더 많이 수집하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자동 적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더 많이 수집하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