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9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지방재정#온실가스감축#예산편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 재정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영향 평가와 예산 반영 요건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른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실행 시 부담과 데이터 수집 필요성이 증가한다.
지방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 재정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영향 평가와 예산 반영 요건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른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실행 시 부담과 데이터 수집 필요성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4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