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9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11
4
본회의 심의
2026-03-12
5
정부이송
2026-03-13
6
공포
2026-03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9
행정·지방자치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3인)
#딥페이크#교육감선거#선거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감 선거에 딥페이크 영상 규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일반 선거와 똑같이 금지돼요.
현재는 교육감 선거에 딥페이크 영상 규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일반 선거와 똑같이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로 만든 가짜 영상에 속아 잘못된 후보를 찍을 위험이 줄어들어요.
AI로 만든 가짜 영상에 속아 잘못된 후보를 찍을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, 적발과 처벌이 실제로 이뤄질지가 관건이에요.
규제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, 적발과 처벌이 실제로 이뤄질지가 관건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