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2-17
조인철의원 등 12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분권#주민자치회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8218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2-17
강준현의원 등 13인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회#회원자격확대#유족확대
의안번호: 22082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7
최수진의원 등 12인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안등급#민감과제#연구자산보호
의안번호: 22082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7
강준현의원 등 10인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상범위확대#손자녀보상형평성#형평성강화
의안번호: 22082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7
강준현의원 등 11인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자보수#장기수선충당금#입주민안전
의안번호: 22082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7
허영의원 등 13인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이행소송#행정소송법#권리구제실효성
의안번호: 22082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7
최수진의원 등 11인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허가연장#법령정비#정보통신융합
의안번호: 22082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7
강준현의원 등 10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담임권#정당경력제한폐지#법관독립
의안번호: 22082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7
박준태의원 등 10인
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공증#공증서류보존#열람규정
의안번호: 22082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7
차규근의원 등 18인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산운용비율#시가반영#의결권제한
의안번호: 2208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