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고용·노동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근로감독#지방자치단체#노동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에서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를 당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직장에서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를 당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노동부 직원만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단속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.
현재는 고용노동부 직원만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단속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사는 지역에서 바로 노동 문제를 신고하고 처리받을 수 있어서 더 빠른 구제가 가능해요.
내가 사는 지역에서 바로 노동 문제를 신고하고 처리받을 수 있어서 더 빠른 구제가 가능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져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지방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져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