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노동감독#지방자치#사법경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감독관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8·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감독관의 지방 배치와 위임 범위를 확장하고, 8·9급 공무원이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단위 노동감독 강화와 현장 대응력 증대를 기대하지만, 권한 남용 및 재원·교육 책임 문제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감독관의 지방 배치와 위임 범위를 확장하고, 8·9급 공무원이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단위 노동감독 강화와 현장 대응력 증대를 기대하지만, 권한 남용 및 재원·교육 책임 문제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