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9
재난·안전
황희|더불어민주당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0인)
#싱크홀#지반침하#안전지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로나 건물 주변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, 특히 싱크홀 위험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도로나 건물 주변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, 특히 싱크홀 위험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알아서 만들던 지반침하 위험 지도를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만들어 공개해야 해요.
현재는 지역마다 알아서 만들던 지반침하 위험 지도를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만들어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사는 동네 땅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내가 사는 동네 땅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도가 공개되면 해당 지역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지도가 공개되면 해당 지역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