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8
고용·노동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근로감독관#지방자치단체#노동행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시·도에도 배치될 수 있어요.
현재는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시·도에도 배치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지역 행정기관에서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지역 행정기관에서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감독 기준이 달라지면 노동자 보호 수준이 사는 곳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감독 기준이 달라지면 노동자 보호 수준이 사는 곳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