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1인)
#상임이사증원#상임감사도입#장애인고용공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과 상임감사 도입으로 전문성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임이사 1명 증가와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으로 의사결정과 감사가 강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확대와 감사 강화로 효과성은 커지나 예산 증가와 관리 부담 같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임이사 1명 증가와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으로 의사결정과 감사가 강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확대와 감사 강화로 효과성은 커지나 예산 증가와 관리 부담 같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14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