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
#대포폰방지#발신번호변작#명의도용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포폰 악용 차단 의무 강화와 시스템 적용 범위 확장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제 사업자는 이용자 고지 의무 강화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일괄 적용,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의 구체화, SIMBOX 반입 차단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 예방과 이용자 보호 강화, 다만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서비스 적용 복잡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제 사업자는 이용자 고지 의무 강화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일괄 적용,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의 구체화, SIMBOX 반입 차단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 예방과 이용자 보호 강화, 다만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서비스 적용 복잡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