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행정·지방자치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1인)
#노동이사#전파진흥원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파법에 노동이사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.
현재는 전파법에 노동이사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원이 직접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기관 운영이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.
직원이 직접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기관 운영이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