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행정·지방자치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0인)
#국유재산#국회감독#매각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소유 땅이나 건물이 팔리거나 빌려질 때 영향을 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.
국가 소유 땅이나 건물이 팔리거나 빌려질 때 영향을 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국유재산 처분 계획을 알아서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위원회가 사전에 심의·의결해야 해요.
현재는 정부가 국유재산 처분 계획을 알아서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위원회가 사전에 심의·의결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 재산인 국유지가 헐값에 팔리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처분되는 걸 국회가 막아줄 수 있어요.
국민 재산인 국유지가 헐값에 팔리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처분되는 걸 국회가 막아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심의가 추가되면서 꼭 필요한 처분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거나 막힐 수 있어요.
국회 심의가 추가되면서 꼭 필요한 처분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거나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