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1인)
#회생전력#직접거래#전력시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여 전력 활용 효율을 높이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직접 거래 근거가 없어 활용에 한계였으나 신설로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력 활용 효율이 상승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나, 거래 규제와 소비자 요금 영향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직접 거래 근거가 없어 활용에 한계였으나 신설로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력 활용 효율이 상승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나, 거래 규제와 소비자 요금 영향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