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1인)
#회생전력#철도#에너지재활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철·철도를 매일 이용하는 승객과 에너지 절감 혜택을 기대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하철·철도를 매일 이용하는 승객과 에너지 절감 혜택을 기대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하철 제동 때 만들어지는 전기를 팔 방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철도회사가 그 전기를 전력회사에 직접 팔 수 있어요.
현재는 지하철 제동 때 만들어지는 전기를 팔 방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철도회사가 그 전기를 전력회사에 직접 팔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려지던 전기를 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철도 운영비가 줄고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 압력이 낮아질 수 있어요.
버려지던 전기를 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철도 운영비가 줄고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 압력이 낮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생전력 거래 수익이 실제로 운임 인하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장치가 없어요.
회생전력 거래 수익이 실제로 운임 인하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장치가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