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박덕흠|국민의힘
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(박덕흠의원 등 11인)
#인구감소지역#기초연금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적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급액은 연 24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, 비용의 80% 이상은 국가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안정과 소비 활성화로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역청년 유입을 촉진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급액은 연 24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, 비용의 80% 이상은 국가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안정과 소비 활성화로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역청년 유입을 촉진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