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사회복지·연금
박덕흠|국민의힘
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(박덕흠의원 등 11인)
#농어촌#기초연금#인구감소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별도 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연 240만원 이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별도 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연 240만원 이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령화·저소득에 시달리는 농어촌 주민에게 안정적인 현금 소득이 생기고,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요.
고령화·저소득에 시달리는 농어촌 주민에게 안정적인 현금 소득이 생기고,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금을 받으려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연금을 받으려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