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법무·사법
김예지|국민의힘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9인)
#비밀녹음#학대피해자#증거능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노인·중증장애인 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·노인·중증장애인 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이 몰래 녹음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쓰는데, 앞으로는 학대 입증 목적이면 써요.
현재는 가족이 몰래 녹음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쓰는데, 앞으로는 학대 입증 목적이면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스로 말 못 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모은 증거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.
스스로 말 못 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모은 증거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대 명목을 내세워 비밀녹음을 남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학대 명목을 내세워 비밀녹음을 남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