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
#동물복지#경매금지#월령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반려동물의 경매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월령을 6개월로 상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올리고, 생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매·투기 거래를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반려동물 유기와 불법 번식을 줄이고 복지 향상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우려와 업계 부담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올리고, 생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매·투기 거래를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반려동물 유기와 불법 번식을 줄이고 복지 향상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우려와 업계 부담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