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8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0인)
#지방세특례#일몰연장#어촌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형 어선과 어업권 등 지방세 특례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취득세 면세 대상과 규정은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어촌 자영어민 생계 안정과 신규 어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소형 어선과 어업권 등 지방세 특례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취득세 면세 대상과 규정은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어촌 자영어민 생계 안정과 신규 어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