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8
조세·세금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0인)
#어민 세금 면제#어업권#어촌 고령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형 어선을 보유하거나 어업권·양식업권을 취득하는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형 어선을 보유하거나 어업권·양식업권을 취득하는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 세금 면제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 말 세금 면제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고령화된 어촌에 새 일손이 들어올 수 있어요.
어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고령화된 어촌에 새 일손이 들어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효성 검토 없이 자동 연장되면 세금 혜택이 신규 유입보다 기존 어민 유지에만 쓰일 수 있어요.
실효성 검토 없이 자동 연장되면 세금 혜택이 신규 유입보다 기존 어민 유지에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