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7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
#방위산업#사이버보안#중소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산업 관련 중소·중견기업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방위산업 관련 중소·중견기업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안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기업이 스스로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해줘요.
현재는 보안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기업이 스스로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산 기술이 해킹으로 새어나가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어서, 보안 강화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해요.
방산 기술이 해킹으로 새어나가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어서, 보안 강화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기업만 혜택을 독차지하거나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기업만 혜택을 독차지하거나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