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7
법무·사법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0인)
#특허권#무효심판#정정청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허를 보유한 개인 발명가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특허를 보유한 개인 발명가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리 초기에만 정정 기회를 받는데, 앞으로는 무효 결정 직전에도 특허 내용을 고칠 기회를 받아요.
현재는 심리 초기에만 정정 기회를 받는데, 앞으로는 무효 결정 직전에도 특허 내용을 고칠 기회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도 막판에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.
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도 막판에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허권자가 이 절차를 반복 활용해 분쟁을 오히려 더 길게 끌 수 있어요.
특허권자가 이 절차를 반복 활용해 분쟁을 오히려 더 길게 끌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