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7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0인)
#무효심판#정정청구#무효심결예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효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무효심결예고로 정정청구 기회를 확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심리 종결 전 무효심결예고를 통해 정정청구 기회를 주고, 별도 정정심판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성숙한 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예고를 통해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해 권리 보호와 분쟁 단축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심리 종결 전 무효심결예고를 통해 정정청구 기회를 주고, 별도 정정심판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성숙한 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예고를 통해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해 권리 보호와 분쟁 단축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4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