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7
산업·기업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5인)
#가맹사업#가맹점사업자#법적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금을 내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가맹금을 내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제가 없으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관리형 가맹점도 기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통제가 없으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관리형 가맹점도 기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맹금을 냈는데 분쟁이 생겨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가맹금을 냈는데 분쟁이 생겨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맹본부가 통제를 약하게 해서 규제를 피하려는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
가맹본부가 통제를 약하게 해서 규제를 피하려는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