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3
이정문의원 등 15인
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#현충시설#건립관리#국가보훈
의안번호: 22081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3
박성훈의원 등 16인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정책개발원#국가보훈부#정책연구개편
의안번호: 22081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3
김승원의원 등 10인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태료#설명의무#회생파산
의안번호: 22081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3
박성훈의원 등 16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정책#정책개발원#연수교육
의안번호: 22081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3
박성훈의원 등 16인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정책개발원#국가보훈부위상#정책연구교육
의안번호: 22081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3
조계원의원 등 18인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지위#표현의자유#간섭방지
의안번호: 22081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3
조인철의원 등 14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혜택#취득세감면#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
의안번호: 22081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3
조지연의원 등 14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#긴급복지지원법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081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3
정일영의원 등 10인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점유자참여#관리위원회#의결권확대
의안번호: 22081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3
황정아의원 등 18인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년연장#연구환경개선#처우개선협의체
의안번호: 2208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