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범죄·형사
이달희|국민의힘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0인)
#스토킹#가중처벌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, 스토킹을 반복하는 가해자
스토킹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, 스토킹을 반복하는 가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처음 스토킹하면 가벼운 벌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자꾸 반복하면 더 무거운 벌을 받아요
현재는 처음 스토킹하면 가벼운 벌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자꾸 반복하면 더 무거운 벌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속 괴롭히는 스토킹이 더 강하게 처벌되면 나를 쫓아다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
계속 괴롭히는 스토킹이 더 강하게 처벌되면 나를 쫓아다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'반복적'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아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
'반복적'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아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