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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보보호 교육 진흥과 전문인력 육성을 체계화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연간 현황조사, 학교·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교육 의무화 및 지원 확대로 바뀌고, 전문인력 개발원 설립과 자격제도 운영도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이익과 예산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함께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