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
#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#안전보건관리체계#사업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업장 간의 안전보건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단위의 차이를 줄이고 체계적 의사결정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14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