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유상범|국민의힘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 보호#공무원 권리#공공기관 감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직원이 영향받아요.
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직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찰 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당하는데, 앞으로는 거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감찰 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당하는데, 앞으로는 거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 휴대전화 안의 사진, 위치, 통신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를 지킬 수 있어요.
개인 휴대전화 안의 사진, 위치, 통신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를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공공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계속 강압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일부 공공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계속 강압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