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박덕흠의원 등 11인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관리#교육안전#심의위원회
의안번호: 220811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12
이인선의원 등 10인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매출액추정#과징금공정성#유사규모회계데이터
의안번호: 22081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송재봉의원 등 14인
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전주기관리#자원순환#공급망안정
의안번호: 22081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김예지의원 등 11인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류소배치규정#보도안전강화#대중교통안전강화
의안번호: 22081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이인선의원 등 10인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산안전#구호대#안전도제출
의안번호: 22081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진종오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적성검사#운전적성판정위원회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8108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2-12
양부남의원 등 11인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법#행정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8107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2-12
진종오의원 등 10인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침해#불법링크차단#민사구제강화
의안번호: 22081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진종오의원 등 10인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측가능성#임시공휴일#일정공개
의안번호: 22081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이정문의원 등 12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매수#공정가치평가#우선배정
의안번호: 2208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