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4
문화·체육·관광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6인)

#공연티켓#암표규제#관람문화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연을 보려는 팬들과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프로그램만 쓰는 것만 금지인데,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든 정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파는 모든 암표 행위를 금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연 티켓을 공정한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되고, 암표로 버는 돈을 벌기 어려워져서 공연 관람 기회가 더 공평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포상금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도 신고될 가능성이 있고, 규제 범위가 모호해서 티켓 판매자가 실수로 위반할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4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