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고용·노동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출산휴가#자영업자#고용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인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농어업인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진 농어업인이 출산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, 이제부턴 받을 수 있게 돼요
지금까진 농어업인이 출산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, 이제부턴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 후 소득이 줄어도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도움이 돼요
출산 후 소득이 줄어도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, 실제로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
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, 실제로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