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교육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정복의원 등 15인)
#방과후교육#교육안전#강사검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방과후과정이 법으로 정식 인정되고 강사 검증이 강화돼요.
방과후과정이 법으로 정식 인정되고 강사 검증이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과후 프로그램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.
방과후 프로그램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사 자격 심사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제대로 작동해요.
강사 자격 심사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제대로 작동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