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정복의원 등 15인)
#방과후과정#교육의중립성#교사검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초·중등교육법 내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방과후과정의 정의와 운영 체계, 지원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강사의 결격 사유와 중립 의무를 규정한다.
✅ 학생 안전성과 학부모 신뢰를 높이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, 운영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방과후과정의 정의와 운영 체계, 지원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강사의 결격 사유와 중립 의무를 규정한다.
✅ 학생 안전성과 학부모 신뢰를 높이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, 운영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267